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민간제약사에 맡겨졌다.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건수는 2016년 한해만 538건에 달한다. 이중 248건이 수익성이 없어서다. 현재 총 126개 제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토록 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에서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의약품 공급과 생산이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법 제정으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포함한 국가필수의약품 정책 설정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최종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구에서 기존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 관리를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한 직접·위탁 생산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일부 정치권과 제약산업계에선 시장 침해 우려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국 내 제약산업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서나 설립되는 것이 공공제약사”라며 “우리나라는 충분히 민간제약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민간 제약사들이 있다”며 “민간제약사에서 감당할 수 있게 시장에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공공제약사)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시중에 없는 의약품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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