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일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R&D 강화방안을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소재‧부품 분야는 일본 등 외국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다. 특허장벽을 뚫고 대체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특허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R&D에서 특허가 단순히 R&D의 결과물이었다면, 이제는 R&D의 패러다임을 특허가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R&D 방식, 즉 IP-R&D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 강화방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R&D와 IP-R&D 패키지 지원 전면 확대 ▲소·부·장 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IP-R&D 지원 ▲산·학·연의 IP-R&D 확산 기반 강화 등 3대 추진과제로 돼 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정부 R&D 과제 전체에 R&D와 IP-R&D 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IP-R&D 전략도 지원한다.
특허청 등의 직접 지원 없이도 정부·민간에서 IP-R&D를 내재화해 나갈 수 있도록, IP-R&D 확산 기반도 마련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IP-R&D는 연구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도이자 나침반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대체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P-R&D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강화방안을 이행하고 정부·민간의 R&D에 IP-R&D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