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중동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고,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을 위해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정부의 현안 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및 연장 여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책 방향, 북한의 핵 포기 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국제적 제재완화 추진 필요 등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댜. '대북 정책, 방위비 협상' 등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