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20일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1000만 반려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초부터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2040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나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다수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관료 몇몇 모여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보호세는 2006년에도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반대 여론이 커 도입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이 세금만 부과한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높아져서 오히려 유기견만 더 양산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도 급격히 줄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얄팍한 욕심만 드러내는 처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