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붕괴사고로 완공 지연된 ‘평택 국제대교’ 개통…처벌은 아직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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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붕괴사고로 완공 지연된 ‘평택 국제대교’ 개통…처벌은 아직도 '無'...
  • jerry.k 기자
  • 승인 2020.02.12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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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사실상 불가능…인사사고 났어도 지금 같은 상황일지는 의문...
서울시 "검찰의 불기소... 고의 및 과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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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평택 국제대교가 개통됐다. 평택호를 횡단해 평택 시내에서 평택·당진항으로 연결하는 평택 국제대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개발사업으로 2014년 3월 착공했다.

3개 공구로 나눠져 있는 국제대교는 2017년 12월 국제대로와 연결되는 도로인 1-2공구(5.1㎞)가 개통한데 이어 지난날 국제대교(1.35㎞)와 그 연결도로(3.04㎞)인 2공구(4.39㎞)가 개통됐다. 마지막 구간인 1-1공구(2.2㎞)는 최근 착공해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평택 남·서부지역이 직접 연결되는 평택 국제대교의 개통으로 기존에 장거리 우회로 인한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국도 38호선과 39호선 등 주변 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평택 국제대교 개통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는데 2017년 8월 26일 공사가 진행되던 중 교량 상판 4개가 무너져 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해 완공이 지연됐다.

다행이 붕괴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여서 인사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아 대형 참사는 피하게 됐는데 대교가 개통된 이후인 현재도 처벌 및 책임에 대해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대교 붕괴현장, 제공 : 뉴스1
국제대교 붕괴현장, 제공 : 뉴스1

사고 직후인 8월 28일 국토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끝에 2018년 2월 설계상의 문제와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과 설계 및 시공 감리사의 처벌을 주문했다.

당시 국토부 측은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원칙 아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반 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평택 국제대교의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에 대한 처벌은 사고가 발생한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대교 붕괴현장, 제공 : 뉴스1
국제대교 붕괴현장, 제공 : 뉴스1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은 건설사 소재 지자체가 담당하는데 대림산업 본사 소재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일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82조 등을 위반했다. 기본법 제82조를 위반한 업체는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제공 : 뉴스1
서울시청, 제공 : 뉴스1

서울시 담당자 통화결과, 검찰의 불기소 및 부실시공 원인이 대림산업의 고의 및 과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며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대림산업 측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이후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안전하게 시공을 완료했다.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장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해당 사고에 대해 이미 검찰이 불기소했고,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의 과실이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분명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붕괴사고가 일어났고,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시공사의 위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처벌을 받을 주체와 책임일 져야할 주체는 없게 됐다.

국제대교 붕괴현장, 제공 : 뉴스1
국제대교 붕괴현장, 제공 : 뉴스1

만약 해당 사고가 인사사고로 이어졌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는 의문이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조사를 통해 부실시공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는 장면이 어색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행이 인사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나 처벌에 대한 조치가 지지부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건설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건설 사고에서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인명피해 여부 및 규모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고가 현재 보여 지는 이대로 처벌 및 책임 없이 법적, 제도적 허점만 드러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진다면 앞으로도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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