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라며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최대 1.1%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고,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다.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산업 일자리 7만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추경을 남발한 결과 현재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2%로 제법 잘 시작하는듯 했지만 이듬해 2.7%로 추락하고 결국 지난해인 2019년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답습하고,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DJ노믹스'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한다.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지금보다 30% 감소시켜야 한다. 이른다 '공공부문 3·3개혁'이다"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여기서 생긴 재원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실업급여와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과감한 노동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당면한 문제는 '팬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을 언급하며 "팬덤 정치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며 "이대로라면 누가 집권하든 사회는 계속 양분돼 격한 대립을 반복할 것이고, 우리 정치는 더욱 구렁텅이로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배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모두 가짜다. 진보도 가짜고 보수도 가짜다"라며 "민주통합모임은 가짜진보, 가짜보수를 몰아내고자 한다.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해야 한다. 껍데기는 버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