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예비후보, 간이과세기준 상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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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경 예비후보, 간이과세기준 상향추진
  • 홍은기 기자
  • 승인 2020.0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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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정책 공약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프레스나인] 홍은기 기자=21대 국회의원 선거 영주·문경·예천선거구 신대경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먼저“자영업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시름을 누구보다 처절하고 절실히 느낄 수 있다”며“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바닥 경기와 우한 폐렴으로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몰려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액이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21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제일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1억으로 반드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액 조정은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시도되었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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