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요율이 2~4%다. 공공 외산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 대비 7분의 1 수준이다. 최저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적용 때문이다. 저가 수주금액으로 차기 년도 IT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해 저가 발주·수주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14일 업계 따르면 육군 2015~2017년 상용 정보통신장비 통합 유지보수 사업 등이 4% 이하 낮은 요율을 적용했다. 육·해·공군 조달을 담당하는 국방재정관리단이 장비 도입과 시스템 구축에 이어 유지보수에도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 저가 사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육군 2015~2017년 상용 정보통신장비 통합 유지보수 1지역 사업은 101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장비 도입 규모가 142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당초 책정된 요율은 3.57%로 낮다. 이미 낮은 요율로 저가 발주된 사업에 최저가 입찰제가 적용됐다. 76억원으로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실제 적용 요율은 2.68%로 더 낮아졌다.
80억원 규모 2지역 사업도 3.87%로 낮은 요율을 책정, 발주됐다. 낙찰금액이 58억원으로 실제 적용 요율은 2.79%다. 공군 2016~2017년 지휘통제체계(AFCCS) 하드웨어(HW) 유지보수 사업은 3.26%, 의무사령부 정보체계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유지보수 사업은 4.6% 요율이 적용됐다. 모두 적격심사를 통한 최저가 입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유지보수 예산에 상주 기술자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것도 문제다. 육군 상용 정보통신장비 통합 유지보수 1지역 사업은 최다 98명이 상주한다. 2지역 유지보수는 62명, AFCCS HW 유지보수는 5명, PASC 유지보수는 3명 상주한다.
유지보수 요율이 턱없이 낮은 것은 적격심사 적용 때문이다. 제안업체 신인도 등 특정 기준만 통과하면 최저가 입찰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낙찰하한율을 정하지만 예가 70~80% 수준이다.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낮은 가격 제안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IT업체 대표는 “적격심사 방식은 기술보다 가격 경쟁을 유도해 저가 입찰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공 IT사업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정책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12%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공공 IT사업 유지보수 요율은 8% 수준이다. 개별 조달인 육·해·공군 사업만이 2~4%대 요율을 적용한다. IT기업 관계자는 “국방조달을 이용하는 육·해·공군 사업은 정부 지침을 잘 적용하지 않는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한다”고 토로했다.
낮은 요율로 발생된 피해는 국산 SW업체에 전가된다. IT기업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한 외산SW 때문에 국산SW 요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저가 입찰제로 저가 수주금액이 차기 년도 예산으로 책정된다. 부족한 예산으로 저가 발주와 수주가 반복된다.
육·해·공군은 IT업계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섰지만 입찰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사업을 공개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IT업계는 국방조달 체계를 공공조달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표]주요 군 IT유지보수 사업 요율 적용 현황
자료:국방전자조달·업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