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T·SW정책토론회 개최…"SW·IT 독임부처 신설해야"

2017-05-02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소프트웨어(SW)·정보기술(IT) 독임부처 신설이 또 요구됐다. 청와대 SW·IT수석과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신용현·오세정 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IT소프트웨어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행사는 전자신문과 한국IT정책경영학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후원했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공동의장은 “SW와 ICT 정책·실행이 여러 부처로 분산됐다”면서 “공공SW, IP, 디지털콘텐츠, 융합, 임베디드 산업용 SW 등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 부처로 쪼개진 SW·IT 정책과 실행을 전담하는 독임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립도 주장했다. 조 의장은 “경제·사회 전 분야 정책과 실행을 전략화하고 조정하는 산·학·연·정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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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용 숭실대 교수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IT·SW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IT·SW 생태계조성사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중심 국가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예산편성·집행·감사 등에 SW이니셔티브 추진을 요구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T서비스산업 관련 법제도 개혁도 제시됐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현 법·제도는 산업진흥보다 규제 중심”이라면서 “진흥·협업·전문화 등을 유도하는 법·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이원재 베트남 중앙정부 IT자문관은 국산SW 해외수출 전략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SW브랜드 문제, 개발도상국 마케팅 비용 문제, SW품질요건의 편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했다. 이중연 케이티엔에프 대표는 IT장비의 국산화 전략을, 김수영 한국IT정책경영학회장은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오인택 한국IT정책경영학회 이사는 모바일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강연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