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조정계수

2017-11-16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조정계수는 평가시 특정 대상자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문제를 방지한다. 사업자 평가시 일부 평가위원이 특정 제안업체에게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줘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다른 평가위원 점수를 무력화한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좋은 뜻으로 도입된 조정계수가 최근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조정계수 때문에 기술평가가 변별력이 없어지고 가격평가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기술평가에 조정계수를 적용하면 1~3위 평가점수 차이가 1~2점 밖에 안난다.

가격평가에서 저가로 투찰하면 기술평가에서 뒤처진 1~2점은 쉽게 만회한다.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조정계수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 문제는 가격평가 시스템이다. 기술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 비율을 90%까지 높였지만, 여전히 10%인 가격평가에서 사업자 당락이 갈린다. 기술 가격 비중을 99%대 1%로 해도 마찬가지다.

발주기관은 정보화 사업 예산을 빠듯하게 책정한다. 기획재정부 등 검토를 거치면서 예산은 더 줄어든다. 발주된 예산은 사업자가 수익을 남기기 어려울 정도다. 발주기관은 가격격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 상당수 발주기관은 사업 발주시 예산의 10%는 남는다고 생각한다. 남는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하기 적정하다고 책정한 예산을 절감하려 든다. 정당하게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절감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은 사업예산 과다 집행뿐 아니라 축소 집행도 감시·지적해야 한다. 사업 예산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가격평가를 폐지하고 기술로만 경쟁하자는 것. 그러면 사업자는 수익을 남기고 프로젝트 품질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