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국민 생활 편리 제고…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2017-12-27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2.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지은씨.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새로 취득했다. 김씨는 공무원시험 응시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응시원서에 가산점과 가산점 특전 등 해당 여부를 알려주면 시험실시기관에서 국가유공자정보, 각종 자격증 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한다.
◇700개 기관이 행정정보 153종을 공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요 서비스다. 국민은 민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구청,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필요 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과거 행정·공공기관은 다른 기관 정보 조회나 참고 시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 개별 기관별로 정보를 연계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범정부적 공유 인프라를 마련했다. 모든 기관 간 단절 없이 필요 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전달한다. 정보를 일대일 전송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 정보를 동시 전달하거나 취합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구성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2004년 처음 시작됐다. 초기 토지대장, 호적등본 등 24종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2008년 71종, 올해 153종으로 늘었다. 정보 이용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 등 70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유통되는 정보도 2700종에 이른다. 올해 정보이용 건수는 6억건을 넘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성과는 국민생활 편익 제고다. 대표 사례가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자동차 검사소에서 전산 조회로 가능하다.
취약계층 복지자격과 요금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했다.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유·청소년 자격확인에 7일이 소요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혜 자격여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한다.
통신요금감면서비스로 통신사 대리점에서 자격확인을 한다. 신체검사 없이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갱신한다. 전학·입학, 학교생활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학부모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학부모가 정보이용 동의서만 제출하면 학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 편의 서비스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서 건강, 세금, 병역, 연금, 자동차 등 개인별 정보를 실시간 확인한다. 휴먼예금, 세금, 보험료 등 과오납액, 여권만료일 등 필수 생활정보를 한번에 조회한다. 여러 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개인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 현안 문제도 해결한다. 은행과 통신사는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설 시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발행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학교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학생 소재지를 파악해 아동 장기 무단결석 등 문제를 해결한다. 출입국 정보도 국민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국민생활 편의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보 활용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