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본격 시행
2018-04-24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 기자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해 이용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면서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된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