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세균 전 의장 총리로 지명...야권 "삼권분립 짓밟혀"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세균 전 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며 정 전 의장이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 전 의장 총리 지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법부 수장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점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의장 역시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고민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전 의장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총리 지명을 수락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적절한 지에 대해 고심했지만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은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지명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세균 의원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며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다.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시녀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의원 두 사람 모두 헌법·민주에 대한 개념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 국무총리로 만들고,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전 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며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청와대 정부를 넘어 청와대 국가를 꿈꾸는 정권을 보며, 국정 누수를 넘어선 민주주의 누수가 우려된다. 기본 원칙마저 허무는 정부인데 어떻게 공직 기강을 세울지, 경제난은 어떻게 해소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듭되는 돌려막기 인사가 삼권분립보다 우선일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번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