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잘못됐다고 고백"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석패율제에 따라 권역별로 2명의 당선자 배출을 허용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석패율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월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석패율제의 수용 불가를 외치는 건 패스트트랙 법안이 잘못됐다는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의총의 결론은 석패율제 불가인데, 어처구니없다"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거법 '더티 플레이'는 어제도 계속됐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라는 궤변을 주장하면서 이중등록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이중등록제가 각당 지도부 등 중진 구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최악의 제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석패율을 바라보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할까 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법을 뜯어고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과 관련한 입장도 냈다. "정세균 전 의장은 국회 망신을 그만 시키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끝내 추태를 고집하면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오 원내대표는 “의장을 지낸 분이 자신을 의장으로 모신 의원들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받고 싶은가”라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