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리법률사무소 Q&A] 양육권소송부터 재산분할, 위자료소송까지 알아야
사랑의 마무리가 결혼이라면, 진정한 홀로서기의 첫걸음은 이혼이 아닐까. 결혼도 이혼도 살아가는데 한 번의 경험이라지만, 상견례부터 예식, 신혼여행까지 어느 정도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결혼과 달리 이혼 앞에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끝맺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지역에 따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혼 방향도 전략적 대응도 달리해야 하는 요즘. 이혼상담을 진행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 유앤리 법률사무소 강윤석, 이지연 변호사와 이혼과 법률에 대해 알아봤다.
Q1. 천안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유앤리법률사무소, 이혼상담이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상담을 하시나요?
(강윤석 변호사) 네. 이혼상담이 주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자 소송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이혼상담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사건 하나 ‘같은 사건’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데요. 예컨대 같은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소송이라도 결혼 기간과 재산현황, 양측의 직업, 자녀 양육 환경 조성 등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대응 방법도 제각각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변호사) 맞습니다. 덧붙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이혼재산분할관련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이혼 후 삶을 꾸리는데 있어 현실적인 부분이고, 또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혼재산분할은 가능한 한 초기에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앞설 수 있어, 섣부르게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 초기, 이혼변호사를 선임하고 논의하면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Q2.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특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지연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 증명’이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은 물론 일방이 기여한 바가 있는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연금과 미래 수입,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포함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와 결혼 지속기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일방만 경제활동을 한 경우 일방의 기여도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전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강윤석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소멸시효 역시 미리 체크해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은 간혹 이혼재산분할청구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생깁니다.
Q3. 재산분할 외에 천안양육권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 등 이혼소송에서 법률 조력은?
(강윤석 변호사) 양육권소송이나 천안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역시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주 업무입니다. 양육권은 양측이 팽배하게 갈등하는 요소로, 양육자 결정부터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그 방법 등 여러 사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 환경과 자녀 복리를 위한 경제력 등 필수 요소를 증명해야 하며, 양육비산정표에 따른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혼변호사는 법원에 납득할만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강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 변호사) 또한 이혼소송 중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대체로 상간자 소송 상담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5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며 형사 처분 영역에서 민사 소송 영역으로 넘어온 것인데요.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증거 자료와 진술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특히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 대응 과정,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서 섣부른 행동은 법원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4. 이혼에 특화된 유앤리법률사무소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강윤석 변호사) 특화된 법률사무소인 만큼 남다른 구성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심리상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혼소송 중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심리상담가가 심층적인 면담 후 변호사와 함께 솔루션을 구축합니다. 내면을 치유하면서 의뢰인분들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안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 변호사) 또, 유앤리 법률사무소의 강점으로 ‘의뢰인과의 교감과 이성적인 대응’을 두고 싶습니다. 이혼 가사소송은 많은 굴곡이 있는 힘들고 긴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정을 추스르도록 돕고, 의뢰인 대신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을 배제한 채 명쾌하고 냉철한 분석,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갑니다. 유앤리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팀은 어느 한 사안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다방면에서 유리한 방향을 생각합니다.
*강윤석 변호사 :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성의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단원, 정성세무회계그룹 자문변호사, 변리사 등록, 세무사 자격 취득, 증권투자상담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이지연 변호사 : 천안동남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천안서북경찰서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 전문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