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3중 감독체계 추진 '이사회 장악·상시감시·모범규준'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3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추진한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최고경영자 승계를 주도하는 이사회와의 면담을 정례화하고, 올해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의 중점 점검항목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사례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배구조 감독 강화 방안의 첫번째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이사회와의 면담 정례화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간의 소통을 정례화해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상시 면담의 경우에는 올해 검사 대상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 종료 후 실시하고, 여타 은행은 이달부터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이사회와의 면담 외에 이사회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받아서 취약요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서면자료 요구 외에 정기검사와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과 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모범사례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도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다. 먼저 경영관리 평가시에 은행 지배구조 평가항목을 확대개편해 이사 선임절차, 경영승계절차, 조직통할 등에 관한 세부 체크항목을 마련한다. 

특히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서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내부통제 평가항목에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과 금융사고 예방기능, 자체 검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상생 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