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개선 모범관행 마련 T/F 가동…'공정·투명한 CEO선임·사외이사 평가' 개선

[프레스나인]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사외이사 지원조직과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사외이사 평가체계, 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이준수 부원장을 비롯한 은행검사 1국장, 8개 지주사 및 5개 은행 지배구조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권흥진 박사), 한국ESG기준원(김형석 박사),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첫 TF 첫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다소 편중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사회이사 및 이사회의 개선 유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3~4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지배구조 주요 테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T/F에서 도출한 최종안을 감독·검사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TF 주요 논의 과제는 총 다섯 가지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직 및 체계 정비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외이사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등 집합적 정합성 확보 방안 및 독립성 제고 방안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 및 승계절차 마련을 위해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시점 등에 대한 모범관행 ▲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상당한 주의’ 판단 시 고려사항 등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