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주거 실태 해결방안 사회적 대화 2회차 개최

[프레스나인] 주거환경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연합(이하 주거환경 개선 연합)이 고위험 주거 실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2회차를 오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주거환경 개선 연합은 먹고 자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취약계층의 현실과 상황을 알리고, 국내 최초로 정립하고자 하는 ‘최저 주거품질 측정 적용 프로세스 및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이번 2회차 사회적 대화에서는 주거환경경개선(이하 주거복지) 사업 체계화를 위한 주거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양적지원의 한계 및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주거환경연합 하효선 대표가 발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는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등의 자격에 의해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정해진 같은 비용의 같은 서비스가 일괄 지원된다. 결국 지원이 필요 없는 가구에 예산이 손실되고 구제가 시급한 위험한 가구에는 미흡하게 지원돼 해마다 주거의 상태가 재발하거나 악화되고 있다. 

실제 주거복지 현장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해 온 전문기업들이 5년에 걸쳐 10년 이상의 현장에서의 서비스 활동 내역을 분석하고, HHSRS 영국의 보건안전제도 등 해외 각국의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을 기초로 국내외 연구자료, 논문 등을 조사, 각계의 교수, 기업가, 협회 등에 협조로 2021년 최저주거품질측정 지표를 개발했다.

2021년부터 지표를 활용해 최저주거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주거지원이 필요 없는 가구는 약 70%, 긴급 구제가 필요한 가구는 30%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우리나라 주거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거복지의 시작과 끝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민ᆞ관ᆞ학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영숙 국제인증 퍼실리테이터 진행으로 오는 2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이번 사회적 대화에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문제 및 개선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전 참여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웹사이트 내 열린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효선 주거환경 개선 연합 대표는 “지난 2018년, 주거의 위험을 측정 낙상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주거에서의 위험요소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집안 천정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지고, 바퀴벌레의 배설물로 가득한 집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위험도와 상관없이 취약계층의 자격을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주택, 안전, 보건, 위생 영역을 구분하여 주거의 품질(위험도) 측정하여 데이터화가 가능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시급히 가동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이번 2회차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주거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적용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거환경 개선 연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인 통합해충방제 솔루션 전문기업 ‘가온아이피엠’을 비롯해 환경개선전문기업 ‘한누리’, 안전진단 전문기업 ‘바탕색이엔지’와 실내건축법인 ‘이아인협동조합’, 건강한 주택 한옥 클러스터 ‘영월한옥협동조합’이 ‘건강한 주거 환경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19년 출범한 연합단체이다.

주거환경 개선 연합이 주최로 열리는 이번 사회적 대화는 얼라인드앤드어소시에이츠이 협력하고, SK사회적가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빅이슈코리아, 동행그룹, 유알정보기술, 두루행복한세상 후원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