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적극 개선할 것"

[프레스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한민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역시 “대한민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공감했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 기준 등을 꼬집었다. 그는 “이런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 다양한 협업 기회,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가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규제로 망 분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금융사 업무에는 클라우드 활용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다"라며 "금융당국이 망 분리 규제 합리화 TF를 운영하면서 올 하반기에 단기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상장기업 가치제고를 위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밸류업의 주요 목적은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조달 하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금 조달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공시 제도가 조금 앞에 이뤄졌다”면서도 “기업 지배구조 합리화 문제나 주주 가치 환원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참여 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을 고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배당세 등 밸류업 기업 관련 세제 혜택을 6월 중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알렸다. 

끝으로 이 원장은 “밸류업은 정부 시작부터 추진해온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자산형성과 기업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남은 기간 꾸준히 추진하고, 안착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까지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