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부동산 띄우기 아냐"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을 2개월 연기하자 가계부채를 자극해 집값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띄우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복합지원 방안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 결정이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구조적 어려움과 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착이라는 메시지가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2개월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자영업자의 충격 최소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 창출 이상으로 대출이 많아지면 부실화되고 금융부실과 연결된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고 추세도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하면 취약계층이 어려워 질 걸 생각해 구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하면 그 과정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가계대출을 안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망분리 규제에 대한 질문에 "망분리 완화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 등 보안 리스크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권 내 경쟁력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에도 공감대는 있지만 전체 조화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차기 금융위원장 인사에 대해서는 "제게 말고 인사권자에 물어봐 달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