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사 CEO 향해 일침 "손쉬운 수익원 찾던 영업관행 바뀌어야"

[프레스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금투세 시행 논의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밸류업의 주도적인 역할과 공매도 개선안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CEO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투세,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금투세·배당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부터 상속세나 배당소득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말해 왔다. 이날 이 원장은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간 소모적 논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증권사 CEO들은 이 원장에게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고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증권업계는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우려와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이 곤란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원천징수 방식은 과세 부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야기할 수 있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증권사 CEO들은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솔선해 참여할 계획"이라면서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증권사들은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업계 목소리를 자본시장 감독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CEO들에게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며 "CEO들이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