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 결혼·출산 금융지원으로 인구 위기 타개해야"

[프레스나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의 위기를 언급하며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기후변화·기술 혁신이라는 3가지 메가트렌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미래대응금융TF를 발족했다. 미래대응금융TF는 인구, 기후, 기술의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 ▲적응 ▲혁신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눠 미래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완화 정책은 미래에 다가올 변화와 충격의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의미한다. 적응 정책은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이며, 혁신 정책은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금융의 위기 요인으로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금융사의 경우 노후 대비 자산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금융산업이 수익모델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일상 속 동반자로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부원장은 금융의 위기 요인으로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산업이 기후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김 부원장은 “기후 관련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점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원장은 기술 혁신과 관련해 인공지능(AI)를 필두로 핀테크 고도화,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이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훼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어진 발표에서는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금융의 변화’ 현황을 진단했다. 일본의 경우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적자와 공적연금 적립금 변동이 국채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저출산 초고령화 대응으로 ‘교육-결혼-출산-양육-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 별로 소비자의 금융 소요에 부함하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주택 등 보유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한 노후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용어를 직관적으로 바꾸는 등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금융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중호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미래 인구변화와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 대응 전략과 성공사례 분석'을 소개했다. 박 파트너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부의 이전 등 한국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승준 ESG연구센터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전환금융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며 “기후금융 공시 체계, 기후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사의 기후변화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