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김병환 금융위원장 "IFRS17 개선안 연말결산부터 적용"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로 논란이 됐던 새 회계기준인 IFRS17 개편에 나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대표들을 만나 "IFRS17 개선안은 오는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보험개발원에서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10개 보험사 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김 위 위원장은 "지난해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화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산업이 장기시계의 투자인 만큼 안정적·장기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IFRS17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IFRS17은 자산 뿐만 아니라 보험부채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예상 해지율을 높게 설정하는 등 자사에 유리한 계리적 가정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법인대리점(GA)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판매채널 시장에 맞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GA에 높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그동안 판매채널의 불공정 영업행태를 GA 탓으로 돌렸던 보험사에도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판매채널은 고객과의 접점이자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판매채널 제도개선은 항상 보험산업의 중요한 과제"라며 "비대면 선호 증가와 디지털 기술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명의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달라"며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