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지방은행 먹거리 뺏기에 수천억 투입

[프레스나인] 지방은행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지방자지단체 주금고 자리를 시중은행들이 탐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4년을 주기로 금고은행을 선정한다. 금고은행이 되면 지자체 예산을 예금으로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다.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에 출연금 평가 배점이 포함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지자체 금고 선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1500만원 규모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2345억(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 1965억원, 우리은행 606억원, 국민은행 592억원 순이었다. 또, 지난 2017년~2024년 7월까지 지자체에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출연한 현금도 신한은행이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신한은행의 출연금은 1조36억원으로 2위 농협은행(6061억원) 보다도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은 광주은행이 이전까지 50년 동안 유지해온 지역 대표 대학교인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에 새 금고지기로 낙점된 바 있다.

강민국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이 특정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