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소기업 울리는 대출 '꺾기' 여전

[프레스나인] IBK기업은행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대출 꺾기가 여전하다.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본분을 잊고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은행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대출 꺾기 의심거래 규모는 21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체 합산인 26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에만 5조3000억원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발생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기업은행은 매년 국정감사 때 국책은행으로서 불법 행위인 꺾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업고객은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꺾기 의심거래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이 아닌 2개월 이내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대출 실행일이 30일 지난 상품은 꺾기는 아니기에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업은행은 꺾기왕 오명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 점유율이 높은 은행 특성상 법인사업자들의 대출 신청 건수가 많아 꺾기 의심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중은행 대비 최대 5배에 달하는 막대한 꺾기 의심거래가 발생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에 이익만을 좇는 시중은행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유동수 의원은 "꺾기 의심 거래건수과 거래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과연 은행들이 얼마나 개선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상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