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iscount]①KB금융지주, 횡재세 영향 제한적이지만…

<편집자주> 만성질환이 되어버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민은 ‘국장’을 떠나고 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심장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레스나인] 계엄령 사태로 조기 대선과 더불어민주당 집권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대한 횡재세 재추진 등 관치에 대한 우려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금융주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횡재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해당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히자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재발의했다. 횡재세 부과 규모를 당초 10%에서 20%로 늘렸다. 

수정안은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 초과이익의 2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 출연하는 법안이다. 

KB금융지주의 자회사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횡재세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하면 2024년에 1312억원의 횡재세를 납부해야 한다. 3분기까지 이자순수익이 전년대비 4% 증가한 것이 4분기 까지 이어진다는 가정이다. 

2025년에도 이자순이익이 4% 증가한다는 가정을 하면 2025년에 KB금융지주가 납부해야 하는 횡재세는 418억원이다. 2026년에는 이자순이익이 7% 이상 늘어나지 않는한 횡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 효과를 감안하면 2024년에 순이익이 1023억 줄어든다. 2024년 컨센서스 순이익 5조654억 대비 약 2%다. 2025년은 약 0.2% 줄어든다. 순이익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횡재세를 피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금리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무력화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횡재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잃을 것은 너무나 많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겨우 살아난 투심이 위축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울 수 있다. 

투자자는 앞으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횡재세가 돈을 많이 벌면 국가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메시지로 비춰진다면 투자자의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다. 

경제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감정적인 정책을 남발하면 정부는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다. 일관성을 잃으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져 사회 전체가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부자한테 착한 일에 돈을 쓰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 시스템적으로 부가 재분배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이 초과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규제를 풀어 더 많은 은행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 많은 은행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유도해 초과 이익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