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시장 저평가, 정책의 실효성 강화 병행돼야"

[프레스나인] "시장 저평가 구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는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이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4가지 방향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다.

김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강 실장이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를 화두로 진행했다. 강 실장은 "앞서 국내 자본시장은 국내총생산(GDP), 시가총액, 상장기업수 등 양적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권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 접근성 제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주주확원 인센티브 제공, 기업가치의 장기적 제고 등을 위한 전방위적 시장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기업, 투자자 간 공감대 형성과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일관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다음 순서로는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공정거래 규제 개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가 크게 개선 돼왔다"고 전했다.

뒤이어 "대표적으로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새로운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후원했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에는 사회자로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론자로 변정규 미즈호은행 본부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