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참여율 저조시 최대 25조원 손실 우려"

[프레스나인] 체코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체고 산업계의 참여 비율이 줄어들 경우 최대 약 25조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체코 산업 참여 비율(60%)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기된 우려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체코 경제시장분석센터(Centre for Economic and Market Analyses)는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 참여율(20~65%)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추정치를 분석했다. 

체코 원전의 수주 가격이나 현지화율(현지 기업 등의 참여율) 등 계약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체코 정부는 현지화율 60%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는 시나리오별로 체코 산업 참여율과 참여 방식에 따라 GDP 기여 정도를 분석했다. ▲Původní은 일반적인 참여 수준, 중간 정도 품질 ▲Excellence은 고부가가치 분야 집중 참여 (설계, 엔지니어링 등) ▲Substandard는 저부가가치 분야 한정 참여 (단순 시공, 하청 등)을 말한다.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2500억 코루나(약 15조원)이다. 건설 단계에서 약 5300~6500명이 고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결과, Excellence 기준 체코 참여율이 65%이면 GDP에 5520억 코루나 정도 기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Substandard 기준 체코 참여율이 최저 수준인 20%을 가정하면 GDP 기여는 1360억 코루나로 예상된다. 양 차이가 4160억 코루나로 한화로 약 25조원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다. 체코 참여율이 30% 수준이면 2040억~2450억 코루나(약 12조~15조원)로 추산했다. 

직접 고용자 수는 Excellence 시나리오 (65% 고부가)에서 약 6400명이며, Substandard 시나리오(20% 저부가)에서 약 2080명으로 추정했다. 같은 조건에서 공공 재정 수입은 각각 1900억 코루나, 470억 코루나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국의 KHNP(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체코 측에 60%의 산업 참여를 약속했지만, 최근 한국 야당 및 내부 논란으로 그 이행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인해 체코 법원이 계약 서명을 일시 중지시킨 가운데, 한국 대선(6월 3일) 결과에 따라 협상 기조가 급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