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 약가수준을 해외와 비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경우 올 하반기 약가 정책 개선안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이드라인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신약과 제네릭(특허만료약) 성분 대상으로 비교국가 시장 특성을 조사한다. 대상 성분 시장점유율과 증가율, 제네릭 상대가격을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 약가수준을 분석한다.
최적 약가비교 방법론을 도출해 비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약가수준 비교는 가격, 정책, 약가구성요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져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어렵다. 국가 간 약가 비교를 위한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기적인 약가수준 추적 관찰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나서서 국내 약가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업계의 끈질긴 `약가수준 정상화` 요구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의약품 지출 비용 감소만 목적으로 약가를 터무니없이 낮춰 산업발전을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약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약가는 OECD 평균 45% 수준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바이오·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보험약가정책이 약품비 지출뿐 아니라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약 산업 육성 등 여러 측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첫걸음으로 해외와 국내 약가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던 비교 방법론을 일원화해 신뢰성을 높인다.
류미경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약가수준 비교는 해당 국가의 정책, 가격산정 대상, 약가 구조 구성요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며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근거도 미약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비교 방법론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가제도는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 주장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 한다”며 “이르면 하반기 마련할 예정인 약품 관리정책에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약가는 외국 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며 “객관적 비교 지침이 마련된다면 외국 약가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성분에 따른 비교 분석도 가능해 이해당사자 간 의견 차이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국내 약가수준을 해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가격이 낮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산업 육성과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두 측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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