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수준` 논란 종식한다, 비교 가이드라인 마련
상태바
`약가수준` 논란 종식한다, 비교 가이드라인 마련
  • 정용철 의료/SW 전문 기자
  • 승인 2016.08.17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우리나라 약가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업계 주장에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별 약가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천편일률적인 약가수준 방법론을 표준화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업계 불만도 잠재울지 주목된다.

17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 약가수준을 해외와 비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경우 올 하반기 약가 정책 개선안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이드라인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신약과 제네릭(특허만료약) 성분 대상으로 비교국가 시장 특성을 조사한다. 대상 성분 시장점유율과 증가율, 제네릭 상대가격을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 약가수준을 분석한다.

최적 약가비교 방법론을 도출해 비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약가수준 비교는 가격, 정책, 약가구성요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져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어렵다. 국가 간 약가 비교를 위한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기적인 약가수준 추적 관찰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나서서 국내 약가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업계의 끈질긴 `약가수준 정상화` 요구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의약품 지출 비용 감소만 목적으로 약가를 터무니없이 낮춰 산업발전을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약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약가는 OECD 평균 45% 수준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최근 4년간 특허의약품 약가 인하율
최근 4년간 특허의약품 약가 인하율
실제 우리나라 보험약가정책은 국가와 국민이 지출하는 의약품 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약을 처음 개발하더라도 국민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초기 가격을 낮게 형성하고, 1년마다 가격을 인하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최근 약가제도 개선으로 2년으로 연장됐다. 낮은 약가제도는 신약 개발 동기부여를 줄이고, 제약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바이오·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보험약가정책이 약품비 지출뿐 아니라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약 산업 육성 등 여러 측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첫걸음으로 해외와 국내 약가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던 비교 방법론을 일원화해 신뢰성을 높인다.

류미경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약가수준 비교는 해당 국가의 정책, 가격산정 대상, 약가 구조 구성요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며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근거도 미약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비교 방법론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가제도는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 주장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 한다”며 “이르면 하반기 마련할 예정인 약품 관리정책에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자료:전자신문DB)
연구원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자료:전자신문DB)
정부 움직임에 전문가와 업계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 약가수준을 놓고 의견 차이를 해소할 근거 자료가 된다. 일각에서는 신약을 제외한 제네릭 등 상당수 의약품은 해외와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해 제약업계와 팽팽히 맞선다.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약가는 외국 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며 “객관적 비교 지침이 마련된다면 외국 약가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성분에 따른 비교 분석도 가능해 이해당사자 간 의견 차이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국내 약가수준을 해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가격이 낮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산업 육성과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두 측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