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후보자 “CSO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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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자 “CSO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 노력”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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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사청문회 개최…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책 마련 약속

[프레스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판매촉진 영업자(CSO)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더불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 등 사후 절차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단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 및 인재 양성,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단 입장도 내비쳤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복지부

조 후보자는 27일 열리는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먼저 국민 건강 수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론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의 엄정한 집행을 제시했다. 

특히 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단 입장이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CSO 신고제 도입 ▲CSO 교육 의무 부과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표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 등을 꼽았다. 

조 후보자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등 기존 전략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단 입장이다.  

또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및 보건의료 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기술,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체계와 이들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정비해 가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융복합이 빠르게 일어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첨단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바이오헬스는 희귀·난치 질환의 치료 기술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희귀 난치성 질환 고가 신약 보험적용 요구에 대해선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 과장, 예산총괄과 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5월, 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됐으며 이달 초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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