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대형 금융사고 발행 이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정기검사를 벌였음에도 케이뱅크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임에도 서류 조작을 통한 대출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점에서 케이뱅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관리가 무방비라는 지적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허위 소득자료 제출’을 통한 11억1930만원 규모 대출사기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전사고 유형은 일명 작업대출 사기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불법적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다.

사기꾼 일당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해 대출이 어려운 청년·고령층을 유인, 소득증빙서류 등의 위조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수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완납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대출인을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해 재직기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일당은 이 사업체를 통해 지난해 10여건의 불법대출로 약 11억원의 대출금을 수령했다. 케이뱅크 측은 수상한 대출패턴을 감지해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정지 선조치를 통해 자금 유출을 차단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뱅크가 추정하는 손실액은 약 4억원 규모다.

대안정보를 활용한 자체개발 신용평가모형 등 고도화된 심사시스템을 자랑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서류 조작만으로 대출사기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당국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사기극이 1년여 가까이 진행된 상황에서 감지시스템이 너무 늦게 작동한 것 아니냐는 질타도 나온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문서가 위조된 상황에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쌓인 이상 징후 감지로 1년 만기가 돌아오기 이전에 빠르게 불법대출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사기가 날로 수법이 고도화되고 패턴이 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사기 패턴 및 트렌드의 세심한 분석을 통해 감시시스템도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케이뱅크에서 대출사기 사고가 벌어진 시점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감원과 한은은 지난해 6월 케이뱅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였다. 당시는 우리은행에서 대형 횡령사고가 벌어진 직후였던 데다, 금감원에서 20명이 넘는 검사 인력을 투입해 처음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10개월 간 진행된 대출사기 금융사고의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파악 능력도 의심된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해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 후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위험도평가를 실시해 고위험업무에 대한 사고 예방제도를 신설하고,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고 예방 제도를 통합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유하기는 했다. 또한 상시감시 점검항의 점검기한을 단축하고, 상시감시 시스템의 적시성을 강화하도록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그렇지만 규정 마련과 시스템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대출 금융사기가 벌어진 현장에서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