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509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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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509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2.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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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등 노동이슈 해결할 적임자"

[프레스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인노무사 509명이 17일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한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노동존중사회 건설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영기 노무사(

대표)를 비롯한 허용만 노무사, 임만균 노무사 등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선언식을 진행했다.

박영기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 일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법제도를 아무리 강화해도 일하는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전문가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건설할 수 있는 업무가 공인노무사법에 명백히 규정돼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연장선상에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중소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그럼에도 불구, 안전전문기관과 변호사의 방해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소년공시절 산업재해로 장애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를 직접 경험하였기에 누구보다 산재노동자의 아픔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고 박 노무사는 강조했다.

박 노무사는 “이 후보는 성남시장 8년과 경기도지사 3년의 지방행정 지도자로서 노동현장에서 체험한 차별과 불공정 관행들을 타개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줬다"며 "노동전문가인 우리 공인노무사들도 경탄하게 할 만큼 혁신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노무사는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이 등장하고 재택근무 같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촉진되고 있다"며 "미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격차를 해소하며= 2030세대를 위한 공정한 취업기회의 보장과 성과보상의 공정한 분배 등 새로운 노동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정책도 절실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노동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같은 이슈들에 대한 해결역량과 실행력이 충분하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 후보의 관련 성과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시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지원’, ‘지방정부-노-사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 협약 체결‘ 등이 제시됐다.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은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들의 지지선언은 일하는 현장에서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노동정책 개발·실행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를 확보한 것"이라며 "내년 3월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켜 노동존중사회 건설, 안전한 일터조성 등을 위한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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