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발표한 제약바이오 관련 공약의 방향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정하고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겠단 공약을 내세웠다.

또 초고가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비롯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제 및 전문인력 지원 확대, 백신주권 확립, 건강정보 데이터 연구‧개발(R&D) 확대 및 지원 등에 두 후보 모두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을 내세운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 “국내 개발‧임상 신약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정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단 포부를 밝혔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체계 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을 공언했다. 여기에 민간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 조성 지원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또 신종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의 국내 원천기술 기반 확보와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을 통해 보건안보와 관련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생각이다. 

건강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건강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을 공공의료기관부터 추진하는 동시에 100만명 규모의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재편해 임상과 유전체 정보의 집중관리로 그 활용도를 높인단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도 약속했다.

민관합동 메가펀드를 조성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 세제 지원 확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시설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바이오헬스 R&D 예산 및 인재양성 투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내 개발 및 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시킨단 계획도 세웠다. 고위험·초고가약에 대해 ‘처방사전승인제’를 도입, 환자 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할 생각이다. 

윤석열 후보 “고가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과정 단축”

윤 후보도 정책 공약집을 통해 제약바이오 주권 확립을 통한 국민 생명 및 건강 수호를 공언했다. 윤 후보는 먼저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제약바이오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제약바이오강국의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특히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할 생각이다.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방안 중 하나로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대한 국가 R&D 확대를 제시하기도 했다.

성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유전자분석 실시 및 제대혈 코호트 구축을 시행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세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지원도 약속했다. 

또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평가를 진행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해 등재일수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약가 협상 및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단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