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부지급 관련 사안이 올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 손해보험사 현대해상은 대형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민간 자격 차료사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 중지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해상의 아동 발달지연 실손보험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50억원 수준이었던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실손보험금은 ▲2020년 219억원 ▲2021년 480억원 ▲2022년 704억원 ▲2023년 957억원으로 4년새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지급한 보험금은 269억원으로 전년보다 13%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지연 아동이 늘어나면서 민간 치료사에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결국 아동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지급으로 실적에 부담을 느낀 현대해상은 민간 자격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대해상은 민간 자격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민간 자격 치료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민간치료사가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보다 개별 청구 건 별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도했다"며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올해 국감에 놀이치료가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브로커 병원이 놀이치료를 주선해 받게하는 등 보험사기 악용 사례가 많아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대해상은 놀이치료와 관련해 보험 가입자와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해상을 제외한 대형 손보사들은 놀이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