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한국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기업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만불,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新 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특히,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