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차미경 기자= 갈수록 1인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의 4인가구 중심의 정부 정책을 재점검하고, 1인가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인가구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김용범 자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어,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산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으며, 1인가구가 우리사회의 보통가구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1인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1인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밖에도 1인가구 중에는 독거노인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기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제공되던 돌봄과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아직 충분치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1인가구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인가구 정책 T/F를 통해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5월중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 및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가구 특성에 맞도록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제도 전반에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1인가구 증가를 이른바 Solo Economy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실제 1인가구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마지막으로 “1인가구는 성별, 세대별로 1인가구가 된 동기도 다양하고,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도 상이하며,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필요한 정책수요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학업, 취업 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1인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장 필요로 할 것이며,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가구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정부 제도 전반에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