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가 늘면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지만 국가적 재난대응 체계는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감염 확진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서야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TF) 조직이어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감염 환자 증가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가동 요청이 없어 중대본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대본 대신 지난 3일 국민안전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는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 협조요청 사항을 지원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 역할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 사항 파악과 지원 등 기능도 수행한다. 지원본부에는 국민안전처·교육부·외교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경찰청 관계자가 파견됐다. 서울·경기·충남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도 개최했다.

감염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대본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 대응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대본은 주무부처 요청이 있어야 가동이 가능하다”며 “현재까지는 메르스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대본 가동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용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으로 각종 괴소문이 돌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거주 시민은 “이 정도면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