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산업은 여전히 맥을 못 춘다. SW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 누더기가 된 SW산업진흥법 개정부터 SW 산업 가치 인정 문화 조성 등 SW 산업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은 SW산업 육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자신문은 SW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장과 함께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SW 생태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
△강진모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김인현 한국PMO협회장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공동의장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조창제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장
※사회=윤대원 전자신문 SW융합산업부장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하자
◇사회(윤대원 전자신문 부장)=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새 틀 짜기가 한창이다. SW 업계도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SW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챙겨야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조현정(한국SW산업협회장)=SW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새로운 SW 산업법을 만들어야한다. SW산업진흥법은 2000년에 제정된 후 17년간 시행됐다. 이 법을 만들 때 진흥을 앞세웠다. 얼마나 산업을 진흥시켰는지 의문이다. 적은 시장을 놓고 계속 나눠 먹기식이었다. 전체 SW 산업 시장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SW 진흥이 아니라 SW발전법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해야 한다.
SW산업진흥법은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 받은 기업이 빠진 자리에 풍선효과로 이익을 거둔 기업이 일부 생겼을 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로섬에서 나눠먹기 한 것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도 과거에는 사업 규모별로 제한을 뒀다. 2012년부터 아예 대기업 참여를 차단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SW품질인증제도, 품질성능평가시험(BMT)제도, 하도급 문제 등 진흥법을 계속 개정했다.
17년간 SW산업진흥법을 30번 개정했다. 단순히 많이 수정했다고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이 SW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 이름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SW산업발전법'으로 바꿔야 한다. 이전과 맥을 완전히 달리 한다는 뜻에서라도 이름을 수정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방법도 있다. 특별법은 한시적이다. 10년 단위로 개정해야 한다. 일반법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전면 개정으로 새로운 SW 시대를 준비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SW지식재산권과 SW영향평가 부문도 새로운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용 SW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법 SW 복제 문제다. SW 제값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는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SW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문화확산 운동 근거도 법에 담아야 한다.
◇강진모(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SW산업진흥법은 솔루션·패키지 SW와 IT서비스 산업이 혼재 적용됐다. SW산업진흥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IT서비스 산업은 별도 법안으로 나와야 한다. IT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기반조성·지원체계·관리체계·대가체계 등을 망라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진흥은 없고 규제만 있다. 대표적으로 원격지 개발 부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산되면서 인력 파견, 원격 근무 등 인력 관리 이슈가 발생한다. 체제비, 출장비 과다발생으로 수익률 악화된다.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52조에 원격지 개발 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장에 적용이 안 된다. 민관 합동으로 기업이 원격지에서 개발 가능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원격지 개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조창제(한국상용SW협회장)=공공 SW 사업 평가 비율이 9(기술)대 1(가격)이다. 기술이 10이이어야 한다. 유지보수 사업은 가격이 의미가 없다. 이런 사업은 가격비중을 0으로 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한다. 조달청은 SW 산업만 특별 대우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SW산업법안을 개정 또는 신설한다면 SW 산업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
◆SW 산업 가치 인정하고 올바른 생태계 조성해야
◇사회=공공부터 SW 산업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지적이 많다. 여전히 무상 유지보수, 무상 배포 문제 등이 발생한다. 바람직한 공공 SW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조창제=정부가 SW를 개발해 무상 배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SW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다. 정부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보는 경향이 있다. 업계는 지방자치단체 한 곳 한 곳이 모두 고객사다. 정부는 온나라시스템, 지방자치단체 회계시스템 등을 모두 공통 SW로 분류한다. 이 공통 SW를 개발해 부처와 지자체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다시 온나라시스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클라우드로 오면서 더 심각해졌다.
정부는 클라우드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육성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과거 온나라시스템으로 패키지 SW 업계를 위축시켰던 행위를 반복하려 한다. 온나라시스템을 SaaS 방식으로 만들어 또 무상 배포하려 한다. 공통 SW이기 때문에 SaaS 방식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미국 정부는 업계에서 개발한 SaaS를 인증해주고, 이를 공공에서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다. 미국처럼 부처와 지자체에 SaaS 선택권을 줘야 한다. 과거 온나라시스템 때처럼 SaaS까지 정부가 개발해 배포하면 SaaS 민간 시장이 타격받는다. 핸디소프트, 가온아이, 더존비즈온 등 기존 업체가 SaaS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공공 판매로가 막힌다. 민간 최대 경쟁 상대가 공공이 되는 셈이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그룹웨어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행정자치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민간 SW 시장을 침해하는 공통 SW 무상 배포 행위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
◇김인현(한국PMO협회장)=2011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문제가 언급됐다. 2012년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만들어졌고 2013년부터 법을 시행했다. 당시 우려했던 문제가 대기업이 빠진 상황에서 공공이 SW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가 상세제안요청서(RFP)와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제도다.
PMO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게을리 한 부분도 있다. PMO 시장 현황을 보자. 정부 사업이 거의 없고 금액도 작다. 2015년 조달청 사업 중 PMO 사업은 세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 127개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 가운데 두 건 밖에 안 된다. 정부 PMO 사업 관련 기초 데이터도 없다.
PMO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발주처와 사업을 수행하는 SI, SW 기업이다. SI기업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0%대다. 사업관리 부실 때문이다. 사업을 관리 못하니 개발 분야가 계속 추가된다. 예상보다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공공 SW 기업까지 피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대형사업 PMO 추진 당위성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 알려야 한다. 공공 SW, SI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PMO 역할이 중요하다. PMO 업계 역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쓴다. PMO 업체가 역량을 발휘하고 평가받기 위한 사업을 우선 늘려야 한다.
◇조현정=정부가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 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 사업 평가 때 기술평가 평가자 변별력도 높여야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평가자들이 사업을 평가하다보니 기술 평가 변별력이 없다. 결국 가격으로 최종 평가하는 구조다. 가격이 낮더라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 대부분 저가 수주로 이어진다.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SW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조풍연(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공동의장)=SW 유지보수 무상 관행을 없애야 한다. 통합발주도 분리발주처럼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상용 SW 유지보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진을 나눠먹는 후진적 구조가 계속된다. 낙찰가를 깎는 것도 SW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다.
SW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정부가 예산 투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유를 주장해선 안 된다.
SW가치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다. 좋은 학교를 나온 인재가 많다. 여기에 컴퓨팅적 사고, 문제해결력, 코딩 능력을 더한다면 큰 SW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도 SW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SW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SW 가치보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SW분쟁 발생 시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 현재 SW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힘이 약하다. 권고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정위원회처럼 직권 조사 나가고 강력하게 분쟁을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강진모=SW 사업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예산 책정 시 사업관리비용, 아키텍처비용, 기술료 등이 충분히 반영 안 된다.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사업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공공사업 과업범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정보화사업 통상 개발단계는 분석, 설계, 구현, 시험으로 진행된다. 계약 후 당초 RFP 상에 제시한 분석, 설계 결과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업 변경 계약이 어렵다. 사업자는 시작부터 마이너스를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 수익률 악화로 이어진다. 과업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범위 변경으로 발생하는 차액은 보상 금액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SW지식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등 관련법은 공공에서 만든 SW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로 명시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보안 규정 때문에 사실상 공동소유가 불가능하다. 보안지침을 개정해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공공사업 산출물을 사업자가 공동 소유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SW 산업 파이를 키워라
◇사회=올해 공공 SW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1.7% 성장한 4조757억원이다. SW 사업체는 7000여곳이 넘는다. SW 시장이 작고 성장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조풍연=정부가 공공 SW 산업 사이즈를 키워야 한다. 정부가 연구개발(R&D)에는 20조원 투자하면서 사업 발주 예산은 4조원 밖에 안 쓴다. 4차 산업혁명 강조하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하면 판매할 곳이 없다. 공공 SW 시장을 최소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넓혀야 한다.
공공 SW 사업만 만드는 '브레인 센터'를 만들자. 국내외 해외 주요 인재(두뇌)를 고용해 계속 사업만 만들자.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에서부터 인공지능까지 산업과 산업을 융합시키는 브레인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에 블루오션이 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산업을 만들어주고 공정한 룰을 만들면 된다. 신시장 부문 많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교통, 의료체계 등 전 산업에 있다. 의료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원격 진료, 진료 기록 공유 전혀 안 된다. 이 부분만 개선해도 소비자 의료수가가 내려간다.
다부처 사업도 문제다. 드론이나 신규 분야 사업 발주나면 출연기관이 다 가져간다. SI 사업까지도 출연기관이 차지한다. 이런 부분은 출연기관이 아니라 전문 중소기업이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생긴다.
◇조창제=올해 정부에서 발주한 공공 SW 사업 관련 예산이 3조7000억원 내외다. 10년 이상 이 금액에서 큰 변화 없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백신, 오피스 등 해마다 구매해야 하는 패키지 SW가 정해져 있다. 이 예산 집행하고 유지보수관리 예산까지 집행하면 신규 사업 예산 비중은 전체에서 20% 밖에 안 된다.
신규 SW 구축 사업을 늘려야한다. 정부는 수출을 강조한다. 수출을 얘기하기에 앞서 정부 먼저 발주 예산을 키워야 한다. SW 업계 매출 가운데 공공시장 비중이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 공공 SW 산업 성장을 위해 SW 사업 예산 규모는 반드시 증가해야 한다. 이는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SW 관련 협회·단체가 모두 나서서 SW 예산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
◇강진모=국내 IT서비스 시장은 전반적으로 신규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시스템 운영 효율화와 업그레이드 부문에 투자가 집중된다. 지난해 공공 SW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20%로 3년 전보다 3분의 1 규모로 줄었다.
신규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공공 분야 플래그십 사업을 발굴해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자정부 사업 등 정부주도형 사업권을 민간에게 대폭 이관해 민간 자율 투자와 시장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투자해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실생활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합동 사업을 펼쳐 다양한 신사업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가치를 주목해라
◇사회=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가 '데이터'다. 주요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 산업에 투자한다. 국내 데이터 산업은 어떤 수준인가.
◇김인현=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시대가 본격 열린다. 데이터 관련 당면한 문제가 두 가지다.
우선 우리나라 데이터가 국내에 있지 않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데이터 소재지 운동을 활발히 한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다. 데이터를 생산한 나라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해당 나라 안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데이터 관리 정책이 없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부족해 데이터 모수가 적다. 작은 인구로 중국이나 미국에 대항하려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규제는 해외보다 훨씬 세다. 각종 규제 때문에 데이터 공유가 막힌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 생산부터 정제, 소비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 데이터 국외 반출 금지(제한) 등 데이터 관련 중요한 부분은 법제화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박재문(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데이터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데이터 중개 서비스가 인기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취약하다. 개인정보보호법 하에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식별화조치 등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사회=4차 산업혁명 시대 많은 역할이 강조된다. SW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정부가 우선 준비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박석종(한국드론산업협회장)=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으로 드론에 관심이 많다. 드론은 하드웨어보다 플랫폼, SW가 중요하다. SW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이다. 비행 제어나 보안 등 드론 관련 SW가 많다. 드론 산업 키포인트가 SW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내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드론을 제작한다. 특히 보안에 신경써야 한다. 드론 보안이 미흡하면 자칫 드론이 공격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 대형 보안 SW 회사와 드론 보안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인재 양성도 중요하다. SW 플랫폼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드론뿐 아니라 항공, 철도 등 분야별로 SW 플랫폼을 갖춰야 한다. SW 플랫폼 개발 인재를 양성,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재문=SW 안전 분야를 투자해야 한다. 최근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운영 기관 SW 안전 점검을 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해당 기관에서 SW안전 점검 문의가 이어진다. 주요 인프라 기관에서도 SW 안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W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더 높아진다. AI도 SW 안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SW 안전 투자가 이뤄져야 SW 기반 사회로 이동하는 것에 국민 불안이 없다. 아직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SW 안전성 연구가 본격 추진된 사례가 없다. SW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과 관련 연구를 진전시킨다면 안전한 SW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된다. SW 안전 부문에 투자해야 할 때다.
◇조현정=SW 분야 고급 개발자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SW 개발자는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과정 6개월 정도를 추가로 받은 학생이 대부분이다. 고급 개발자 양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고급 개발자 양성 과정을 시도했다. 당시 감사원이 노동부 사업과 중복성 있다고 지적해 하나로 합쳤다. 정통부는 고급 개발자, 노동부는 일반 개발자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드는 이는 결국 인재다. 고급 개발자 양성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김인현=미래전략 연구소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하다보면 미래전략 테마 부분이 있다. 5년 후 교육, 교통, 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등 미래상을 연구한다. 현재 모습만 보아선 안된다. 미래 타깃을 알아야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총리실 산하에 미래전략 연구소가 있다. 대부분 선진국은 미래전략 연구소를 만들어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 우리나라도 미래전략을 부처마다 조금씩 다룬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별도 조직이나 구성원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산제한 이슈를 모아 연구소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서다.
◇조풍연=4차 산업혁명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법을 기반으로 부처별 교류가 안 되거나 법과 상호 충돌하고 부처 이기주의 등 갈등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 SW나 좋은 기술이 있으면 어느 부처든 사용하고 확산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법을 마련해 부처 간 협력과 산업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강진모=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가능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스마트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었다. 헬스케어, AI,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산업 분야별로 플랫폼을 구축,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 주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다.
정리=
[전자신문 CIOBIZ]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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