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 항암제 문제 빨리 풀지 못하면 메디컬푸어 문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사진)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성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비급여 약제 급여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케어 성공여부는 암치료를 위한 항암제에 달려 있다. 메디컬푸어로 전락위기에 놓인 암환자가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은 지난해 '암환자 인식·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암환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항암치료·비급여 항암제 비용 부담 등을 골자로 한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평균 암치료 비용은 2877만원이었다. 이중 71.6%인 2061만원이 비급여 항암제 비용으로 지출됐다.

이 교수는 “비급여 항암제를 암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암환자 메디컬푸어 전락을 막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고가 항암제로 고통받는 암환자를 위한 '비급여' 약제 기준 마련에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약제 관련 내용은 '기준비급여 약제에 대한 선별급여 내용'이 유일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 중 적응증, 투여대상, 사용량 등 적용범위가 허가사항보다 제한적인 기준비급여 48개 항암요법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한다는 의미다. 올해 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을 보완한다.

이 교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면서 비급여 약제 급여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향과 제도 개선안은 빠져있다”며 “비급여 약제로 사용되거나 새로 국내 들어와 식약처 허가를 받는 약제 보장성 방안은 없다”고 꼬집엇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내 환자 전액 본인부담 약제 급여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고가 신약 신속등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등재된 307개 신약 중 항암제 32%만이 2년내 보험급여 적용됐다”며 “약제 급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에 혁신신약 등재방안이 마련되면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를 현 정권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둘러 약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