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경찰서·진주 경찰서 강압수사 논란...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이대로 괜찮나
상태바
사천 경찰서·진주 경찰서 강압수사 논란...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이대로 괜찮나
  • jerry.k 기자
  • 승인 2020.01.17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연 경찰에서 목적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기자인 동시에 한사람으로써 너무 황당한 정황들...

[프레스나인]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경찰의 권한은 더욱 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경상남도 사천과 진주의 일부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한을 부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진 씨가 운영했던 O주유소. (사진제공=진 씨)
진 씨가 운영했던 O주유소. (사진제공=진 씨)

지난 13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업장 파산 후 신용불량자가 된 모녀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사천 경찰서 수사관 3명과 진주 경찰서 수사관 3명의 강압 수사 및 협박, 공갈 등의 행위로 주유소를 운영 중인 국민 청원 신청인 모녀 진 씨(43세)의 사업장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청원이다.

청원에 따르면 2017년 09월 사천 경찰서의 수사과 홍모 경감 등은 청원 신청인 진 씨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단속해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2017년 11월에는 진주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이모 경감 등이 진 씨의 주유소를 수사하고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한다.

이후 진주 경찰서의 기소는 2018년 6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사천 경찰서의 기소는 2018년 11월 1심 무죄, 2019년 05월 2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만 보면 진 씨의 죄가 없음이 밝혀졌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수사 과정으로 진 씨의 사업장은 파산했고, 진 씨 역시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현재는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2018년 11월 진씨의 무죄판결문 (사진제공=진 씨)
2018년 11월 진씨의 무죄판결문 (사진제공=진 씨)

진 씨는 2017년 09월 사천 경찰서 수사과 홍모 경감 등은 진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타 거래업체 추가 조사 등을 언급하며 불법 행위를 인정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씨가 요구하는 정확한 수사 요청과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도 고함, 자백 강요 등으로 협박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사천 경찰서뿐만 아니라 진주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조모 경위 등도 역시 여성인 진 씨에게 반말, 고함 등 사천 경철서와 유사한 협박을 가했다. 이 같은 정황은 진 씨와 동석한 박모 변호사의 사실 확인서에서도 드러난다.

 

변호사 박 씨의 사실확인서 (사진제공=진 씨)
변호사 박 씨의 사실확인서 (사진제공=진 씨)

박 변호사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진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박 변호사 본인에게도 아직 수사 전이라며 윽박질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진 씨는 위축된 채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증언이다.

진 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부터 사천 경찰서와 진주 경찰서가 진 씨의 주유소를 기획 수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진 씨의 주유소와 거래하던 유관 업체들은 자신의 영업장에까지 피해가 끼칠 것을 우려해 모두 거래를 끊었다. 이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진 씨의 주유소는 결국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진 씨는 무죄 판결이 나야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수차례 경찰에 검찰 송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진주 경찰서는 조사할 것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 송치를 지연시키고 진 씨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나서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은 형사과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진주 경찰서 형사과는 왜 진 씨의 주유소를 수사했냐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은 수사과 지능팀에서 담당한다. 형사과에서 인지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제보에 의한 인지 수사였다면 제보의 출처 등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진주 경찰서 측이 진 씨의 주유소가 폐업 직전인 걸 알면서도 검찰 송치를 미루다, 폐업하고 나서야 송치한 점이다.

세 번째로는 사천 경찰서 홍모 경감과 진주 경찰서 이모 경감이 형사과의 권한을 넘어선 세무조사까지 들먹이며 자백을 강요한 점이 꼽힌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진 씨에게 고함을 치며 죄를 물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진 씨의 정신과 치료, 박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주민들의 청원서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 씨의 강압조사 사실 확인서, 부당수사에 대한 주민들의 탄원서, 관할 동사무소 전 직원의 탄원서 등 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사천 경찰서 전경 (사진=위키백과)
사천 경찰서 전경 (사진=위키백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천 경찰서와 진주 경찰서 내 일부 경찰들과 같이 협박, 고함, 회유 등의 강압 수사 행위가 멈추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된다.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뿐 아니라 사천 경찰서와 진주 경찰서의 결제권자들이 해당 사건을 묵인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사건을 들여다 봤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사천 경찰서와 진주 경찰서는 진 씨 모녀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공권력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진 씨 측은 사천 경찰서와 진주 경찰서의 또 다른 위법 행위가 드러난 증거를 확보했다며 언론을 통해 추가로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