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n번방 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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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n번방 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촉구"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3.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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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사법체계가 여성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법당국에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물론 제작, 유통,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강화, 성적 촬영물 유포 등 협박행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처벌 등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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