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리스크, 제약바이오社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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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리스크, 제약바이오社 ‘골머리’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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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형사‧행정 등 다양…주주 손배 소송 장기화 기류

[프레스나인] 제약바이오 업계 곳곳에서 잇단 송사가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특허권 침해를 비롯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취소, 형사재판 등 제기된 소송 유형도 다양하다.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의 특성상 자칫 법정 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에 적잖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코오롱티슈진은 2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대다수가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형사 2건을 제외한 25건이 민사사건이며 소송가액만 992억원에 달한다. 

민사 소송 내용은 주주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가 19건,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가 6건이다. 주주 투자손실 손해배상은 지난 2019년 5월 27일, 첫 소송이 제기됐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주주들이 공시와 관련해 회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2건을 5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의 늦장 공시로 손해를 봤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다. 

이중 한 사건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주주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한미약품이 상고를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미약품은 회사의 행위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허권 분쟁도 기업들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분야다.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와이어쓰 LLC, 한국화이자제약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폐렴구균백신 관련 특허권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3억원이다. 

휴온스는 아픽사반 물질 특허 등과 관련해 10억원 규모의 소송에 피소된 상태이며, 동국제약도 알보젠코리아와 특허권 침해를 두고 다투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관련한 소송에는 제약사 수십 곳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28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선고를 예고했다. 

메디톡스와 코오롱티슈진은 형사 재판정에 선 상황이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코오롱티슈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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