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시작 국회 복지위 국감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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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시작 국회 복지위 국감 관전 포인트는?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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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문재인 케어‧필수의료 강화 등 단골 주제 이슈화 전망

[프레스나인] 다음달 5일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소문난 잔치’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문재인 케어, 필수의료 살리기, 의약품 불법 유통 등 묵은 쟁점이 재탕되면서 큰 이슈를 만들어내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히려 국감에 앞서 오는 27일 열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정호영, 김승희 전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조 후보자까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여당의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는 아직 올 국감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일부 기관들의 감사일과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며 27일 최종 일정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올 국감에서도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백신에 대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의료기관 보상, 엔데믹 상황의 방역지침 변화와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등의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부각된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해서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케어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용효과성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감에서 새로운 이슈가 터지진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옥신각신할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국감에선 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새로 추진하는 게 없어 그것마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크게 이슈가 되거나 주목받는 증인 신청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여야는 조규홍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등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세 번 연속 낙마 시키기엔 야당으로서도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흠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 부적격한 인사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3명 연속 낙마시키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몇몇 야당 의원실에서 (강한 검증을)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으론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가 잠정합의한 일정에 의하면 복지위는 내달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22년 국감에 돌입한다. 6일에는 복지부와 질병청의 2차 질의와 증인심문이 진행되고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관 4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2일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 등의 보건기관이 국감장에 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13일 강원도 원주에서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19일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복지기관이 국감대에 오르며 20일 종합감사로 올 국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진/국회 전경
사진/국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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