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사적 간병율을 낮춰 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그 가족의 부담은 줄이고 간병서비스 질은 향상시키겠단 목적이다.

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 추후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소요 재정 및 인력 등을 추계하겠단 생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시범사업 모델 개발 중심으로)’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개찰은 오는 10일 이뤄지며 사업예산은 1억7000만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뿐 아니라 간병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일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요양병원의 사적 간병율은 2018년 기준 74.8%에 달했다.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여럿을 담당하는 공동 간병형태 비중이 가장 크다. 또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특히 간병비 부담이 요양병원 간 간병비 할인 등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비용절감을 위한 저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단 게 건보공단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실태조사와 시범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한 모델 정립 및 사회적 논의기반 조성이 필요하단 판단 하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먼저 간호간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등 국내 타 간병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과 외국 유사 서비스 제공 사례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간병 관련 민간보험 현황과 간병급여화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시행해야 한다. 

요양병원 환자군별 간병서비스 제공 실태도 확인 대상이다. 입원환자 현황 및 특성과 간병 제공 인력(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사, 무자격자 등)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환자군별 간병 업무내용, 간병 서비스 제공량(시간), 간병형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도 용역과제에 포함됐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을 비롯 우선순위, 단계적 확대 방안과 간병인력 배치기준 및 관리 운영체계, 직무 가이드라인, 급여비용 산정 기준(제공시간‧단가‧최대 제공 기한 등 포함) 등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서비스 모니터링과 질 관리 방안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인력 추계 및 확보 방안과 사업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방안 등도 연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