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협손해보험이 통제 영향력 과시"
[프레스나인] 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사정법인에 조세단가가 높은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했다. 이밖에 손해사정법인에만 관리비, 이윤을 별도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민들을 상대로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사정은 농협손해보험이 손해사정법인 또는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한국손해평가사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작물 손해조사 건수는 총 616만2000건으로 협회가 41.3%(254만5000건), 손해사정법인이 36.2%(223만건), 지역농협이 22.5%(138만7000건)를 차지하고 있다.
협회에 비해 손해사정법인에 주는 조사비가 지나치게 크다. 손해사정법인은 협회보다 손해조사 건수가 적지만 조사 수수료는 높게 받았다. 협회는 984억원을 지급받고, 손해사정법인은 1672억원을 받았다. 건당 단가로 계산하면 협회가 3만6672원, 손해사정법인이 7만5014원으로 2배 차이가 난다.
손해사정법인의 수수료를 회 단가 기준으로 재산출할 경우 862억원으로 실제 지급된 1672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손해사정법인에만 원예시설물 조사, 관리비 및 이윤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법인에만 조세단가가 높은 원예시설물을 배정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 같고, 조사 관리비나 이윤을 따로 붙여서 금액을 책정하는 듯하다”며 "이런 몰아주기 형태를 보이는 것은 결국 농협손해보험이 통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