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전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불법 공매도 차단 약속 미이행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버 공매도 추가 적발에 금융당국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총 20명으로 구성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 6일 출범하는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며 공매도조사기획팀 5명, 조사1반 7명, 조사2반 7명 등 공매도 조사에 특화된 조직이다.

전담 조직 구성과 함께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기존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종목' 중심이었다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 대상 IB는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 HSBC를 제외한 모간스탠리, JP모간, 메릴린치, 크레디트스위스, UBS, SG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IB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신한투자증권 등의 국내 증권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등이 국회에서 공매도 차단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최종구 전 위원장은 2018년 '주식 잔고. 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 은성수 전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을 공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불법 공매도 차단 약속에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계속 드러나자, 불법 공매도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타가 나올 정도였다.

금감원은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