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지하면서 '밸류업 성공 10대 과제'를 제언했다. 상법 상 이사의 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서울 여의도 Two 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포럼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10대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 증시가 미국, 대만, 전세계 시장 밸류에이션의 50% 미만, 일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우리와 자식들이 편안한 은퇴 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 상장사들의 주주가치 개선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먼저 포럼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위해 상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상법 개정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의견서가 중요하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니라 주가 할인의 요소이기에 3개월 내 소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이 이뤄져 자사주라는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소각 없는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도 과제로 꼽혔다. 포럼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장기투자자 경우에도 배당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중과세 문제에다 자본시장 발전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럼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배당금 2000만원 초과시 세율 20~30% 적용을 제시했다.

포럼은 이밖에도 ▲밸류업 템플릿 완성 후 채택 독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확실한 가동 및 국내주식 아웃소싱 증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배당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상장폐지 경고 시스템 가동 ▲상장사 모자회사 및 계열사간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상속세, 증여세 현실화 등을 10대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LG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 2030년 매출 100조원, 트리플 7(연평균 성장률·영업이익률 7% 이상, 기업가치 7배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0 미래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2030년까지 7배가 되려면 기업가치가 매년 32% 증가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주가 상승이 연 3%에 머물고 영업이익률이 4%에 불과한 회사가 어떻게 연 32% 기업가치증가를 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LG전자의 사외이사들은 다음 이사회에서 조주완 CEO의 2030 미래비전을 꼼꼼히 따지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