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 자체적으로 시행
[프레스나인] 최근 4년간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지연아동과 관련해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대폭 증가했다. 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돼 처리된 발달지연아동 관련 분쟁 건수는 6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43건, 2023년에는 129건까지 올랐다. 올해는 7월까지 66건이 접수됐다.
특히, 어린이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의 부지급 건수와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대해상의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금 부지급 건수와 금액은 2022년 91건(5547만원), 2023년 63건(4998만원)이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는 2024년 상반기 기준 224만1797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건수의 44.6%을 차지한다. 지난해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태아 수는 15만9736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23만여명)의 69.5%에 달했다. 지난 20년간 어린이보험 누적 판매건 500만건을 넘어섰다.
한편, 현대해상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를 만나 진료소견 등을 들어보고 타당하면 의료자문을 생략하는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를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제도에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짚겠다”며 "현대해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가 취지대로 소비자 수용도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고 있는지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