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SW) 산업이 핵심으로 떠오른다. SW가 모든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SW 중심 산업구조가 된다. 우리나라 SW산업은 기회이자 위기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스마트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SW 융합이 이뤄진다. SW 기반으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자칫 준비가 소홀하면 위기를 맞는다. 글로벌 SW기업 상당수는 세계 시장을 점유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다. 전자정부, 금융 정보기술(IT) 등 우리나라 정보화는 세계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SW산업 강점이다. 반면에 후진형 SW시장 구조 등은 약점이다. SW산업이 발전하고 세계 수준에 도달하려면 SW산업 현실적 SWOT 분석이 필요하다.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기회를 살리고 위협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과 한국 SW산업 현주소를 진단했다.

◇강점(Strength):세계 수준 정보화 역량

우리나라 SW산업 강점은 세계 수준의 정보화 역량이다.

전자정부는 국가연합(UN)이 인정한 세계 1위다. 정부 민원서비스를 24시간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나라는 드물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정부도 구현한다. 여러 분야 정부 행정시스템이 연동돼 대국민 원스톱·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금융거래 수준도 세계적이다.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이체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모든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다. 미국도 실시간 이체는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도 출범했다. 헬스케어, 도시 관제, 교통서비스 등도 모두 세계적 정보화 수준을 갖췄다.

정보화는 SW로 이뤄진다. 다양한 정보화가 가장 앞서 추진돼 많은 시도가 세계 최초로 이뤄졌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확보했다. 수출 사례도 많다. 상당수 전자정부시스템을 다양한 나라에 수출했다. 금융정보시스템, 헬스케어정보시스템도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에 전파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지역으로 수출 대상을 넓혔다.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나라 SW산업 강점이다. 새로운 신기술이 전해지면 정부는 해당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대·중소기업이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뛰어든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 제품을 만든다. 국내 시장 수요는 물론 해외 시장을 창출한다. 아직은 일부지만 SW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활발해지는 것도 강점이다. SW 분야에 강소기업이 많으면 경쟁력이 강해진다.

◇약점(Weakness):잘못된 SW시장 구조

잘못된 SW시장 구조가 가장 큰 약점이다. SW 제값 받기가 이뤄지지 않아 SW기업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SW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

SW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산 SW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제값을 주지만 국산 SW는 적절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기업이 SW사업 예산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다. SW사업 예산 현실화가 시급하다.

낮은 유지보수 요율도 문제다. 외산SW 22%에 비해 국산 SW는 10%를 밑돈다. 정부가 1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7~8%의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SW 개발 사업에도 잘못된 관행이 많다. SW 개발 사업 적정 단가 기준이 모호하다. 기능점수(펑션포인트) 기반 단가기준이 요구되지만 현장에서는 투입인력으로 단가를 책정한다. 헤드카운팅 방식이 사용된다. SW기업은 인력 수를 맞추기 위해 과다 인력을 투입한다.

불명확한 사업계약 관행도 약점 요인이다. 사업 발주 시 불명확한 제안요청서(RFP)로 사업 입찰, 계약, 착수, 진행, 테스트 등 시점마다 과업이 늘어난다. 사업 예산은 동일한 상황에서 과업만 늘어나 사업 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해면 할수록 적자가 커진다.

특정 SW 분야에 기업이 너무 많이 치우친 것도 문제다. 기술 개발 난도가 낮고 외산기업이 없는 시장 중심으로 다수 SW기업이 사업을 한다. 일부 영역은 국산 업체끼리 과열 경쟁을 한다. 다른 일부 사업은 외산 SW가 시장을 독식한다. 세계 수준의 SW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

◇기회(Opportunity):4차 산업혁명 시대 SW가 핵심

SW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는 기회다. SW는 보건·의료, 자동차·조선, 철강·기계, 교육·문화, 공공·국방, 유통·금융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행정 등이 구현된다. AI.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IoT 등 SW영역도 다양하다.

AI는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이 확대된다. 금융에서는 고객 거래 데이터 탐지 등에 적용돼 2020년 95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다. 2016년 19억2000만달러 대비 4.9배 증가했다. 의료와 소비·유통도 각 8.5배. 5.1배 증가해 61억7000만달러, 61억4000만달러 규모 시장이 된다. 제조에서는 6.9배 증가한 65억1000만달러, 공공 분야는 11억3000만달러 규모 시장으로 확대된다. 2020년 글로벌 AI 관련 SW 투자는 353억달러 규모로 늘어난다.

빅데이터 SW 분야도 23% 성장해 2020년 589억달러 시장으로 커진다. IoT SW는 2400억달러, 임비디드 SW는 1200억달러, 퍼블릭 클라우드 2000억달러, 모바일앱 2400억달러가 된다.

산업구조가 SW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 IT서비스·SW기업이 앞다퉈 해외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글로벌 '넘버원' SW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한다. 일부 대형 SW기업은 글로벌 기업을 활용한 해외사업 공략도 강화한다. SW 관련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는 점도 기회 요인이다.

◇위협(Threat):글로벌 SW기업, 시장서 선두 굳혀

세계 SW기업 상당수가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자리매김 했다는 점은 위협 요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SAP,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은 국내외에서 여러 SW 분야 선두자리를 차지했다. 확고한 선두여서 국내 SW기업이 자리를 빼앗기가 쉽지 않다. 기업용 SW와 임베디드 SW 영역 등이다. 실리콘밸리 등 중심으로 스타트업 SW기업도 영향력을 높인다.

알리바바, 슈퍼맵, 화웨이 등 중국 기업도 강해졌다. 중국 SW기업은 자국 내 대규모 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해 글로벌 SW 수준까지 올라왔다. 일부 중국 SW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GIS SW 등은 세계 수준이다.

국내 SW시장 규모가 작은 것도 위협 요인이다. 국내 SW시장은 선진국 대비 매우 작다. 시장 규모가 작아 세계적 기업을 배출하기에 한계다. 중국 등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지만 해당 국가 규제와 문화 등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 등도 문제다.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문제다.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많아 SW가 신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다.

후진적 SW사업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모처럼 다가온 SW산업 발전 기회를 잡지 못한다. SW 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도 장애 요인이다. 융합 사고를 갖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표]한국 SW산업 SWOT 분석

자료:SW정책연구소, 업계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