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유부남 B씨와 내연 관계였다. 얼마 후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고하자 A씨는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B씨의 아내에게 전송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1,2심은 A씨의 행동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A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이 무죄 판결이 난 것.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했을 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몰캠구속사건은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다. 다세대 주택에 살던 ㄱ씨. 이웃집에 사는 ㄴ씨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했다가 실형이 선고됐다. ㄴ씨가 ㄱ씨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전자기기 이용, 일상 촬영이 쉬워지면서 몰카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증가했다”며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있는 만큼 혐의를 받는 부분과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세세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성추행죄 등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쉽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초기 상담부터 난항을 겪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성범죄상담, 의뢰인 마음 헤아린 ‘비밀 보장’ 원칙 고수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죠. 하지만 사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커져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과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야 사안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이유죠.”
이런 면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에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많다.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받는 이들을 오래 본 만큼, 그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린 상담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 실제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일대일 직접 상담을 통한 비밀 상담은 물론 대면상담부터 전화 상담, 메신저 상담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상담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그동안 실무는 물론 검사 경력, 방송 진행 등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상담부터 판결까지 다양한 고충을 털어놓는 분들을 만나 왔다”며 “지금까지 쌓은 개인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상담 방식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김광삼 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로 지상파 및 종편, 케이블 채널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대중과 소통을 이어갔으며, 상담 단계부터 소송 전 후까지 지속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시인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해야 처벌 수위 낮출 수 있어
강제추행죄, 몰캠범죄 등 성범죄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몰캠구속사건의 경우 처벌 근거법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1항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그 예. 해당 조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처벌 대상을 강화하는 입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특히 몰캠범죄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피의자는 앞 뒤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빠르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여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는 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사 과정, 재판에서 참작이 될 만한 합의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